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7월 1일부터 시행 우편 신청이 빠름

[ 목차 ]

양육비, 이제 국가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키우며 겪는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이제는 아이가 당장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대신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온라인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

기존에는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있어도 직접 소송하거나, 이행명령을 받아내야 했다면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구조로 바뀐 거죠.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양육비 선지급 제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1. 지원대상 조건

자녀 연령 만 18세 이하 자녀 양육 중일 것
※ 신청일 기준 생일 여부로 계산

법적 근거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 보유자일 것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일 것
예) 2025년 2인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10,208원 이하
미지급 사실 신청일 직전 3개월간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미이행
이행확보 노력 소송/법률지원/채권추심 등 양육비 확보 시도 경력이 있을 것

예시: 2025년 7월 9일 신청 시, 자녀 생일이 2006년 11월 1일이면
만 18세 기준 충족 → 7월분부터 지급 가능 (첫 지급월인 8월에 7월분 소급 지급)

2. 지원 금액 및 기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지급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최초 신청 후, 자격 유지 시 매월 지급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https://www.childsupport.or.kr/index.do
→ 메뉴에서 선지급 > 지원신청 선택 후 작성
→ 공인인증서, 서류 첨부 필요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우편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정보공간 > 자료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서 다운로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다운받기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hwp

0.05MB

우편 발송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온라인 신청이 많아서 우편으로 신청하면 훨씬 빠르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4. 준비 할 서류

신청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증빙용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자격확인서 등
집행권원 양육비 관련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미이행 증빙 입금내역 부재 증빙 (통장사본 등)
이행확보 시도 확인서 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내역 등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하니 꼼꼼하게 준비해주세요.

양육비 미지급,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았죠.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본격적인 개입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