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총정리! 2025년부터 달라진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 제도 중,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할 아이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징수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가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한 아이당 2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해당되는 분들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은 이 제도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 상세 내용
👶 자녀 조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 중인 사람
※ 출생연도와 생일 기준으로 만 나이 판단
📜 법적 효력 있는 문서 보유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등 양육비 지급이 확정된 법원 서류 필요
💰 소득 기준 충족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025년 기준 2인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10,208원 이하
양육비 미지급 상태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행확보 노력 증빙 소송 진행,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등 이행 시도 경력이 있어야 함
✅ 예시로 보는 나이 계산 방법
신청일: 2025년 7월 9일
자녀 출생일: 2006년 11월 1일 → 만 18세 조건 충족
첫 지급일: 2025년 8월 → 7월분 소급 포함 총 4개월분 지원 가능
지급금액
지급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기간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매월 지원
소급 지급 신청월 기준 1개월 전부터 지급 가능
자녀 2명이라면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하세요!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메뉴에서 [선지급] → [지원신청]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 완료
📬 우편 신청
홈페이지 > 정보공간 → 자료실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및 서류를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목록
서류명 내용
신청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홈페이지 자료실)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집행권원 서류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미지급 증빙 통장사본, 미입금 내역 등
이행확보 노력 관련 증빙 소송 기록, 법률지원서 등
📌 주의: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누락 시 접수 불가하니 꼭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 남편이 연락두절이에요. 신청 가능한가요?
👉 집행권원이 있고, 3개월 이상 미지급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Q2. 자녀가 고등학생인데 19세입니다. 대상인가요?
👉 만 18세까지만 지원됩니다. 생일 기준으로 만 나이 판단하세요.
Q3.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 네, 한 번 신청이 승인되면 매달 자동 지급되며,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확인됩니다.
제도 명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지원 대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비 미지급 상태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필요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양육비를 못 받아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으로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 출처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7.10)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기준 중위소득 관련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2호